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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미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MBC 시선집중의 블루캠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한 마디3

김종배 앵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판결을 보시고 든 생각이?"

윤건영 의원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법원이 제시한 판결이라고 본다. 이제 뇌물은 당사자에게 주지 말고 독립생계를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장학금 600만원은 부정 취득이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판결이 이 말이나 됩니까? "

PS.. 할 말이 없네요..정말..

1 라이코넨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셈이죠

이제 50억클럽들은 줄줄이 무죄 나오겠네요

2023-02-09 점아이콘

1 RedBull99

50억 클럽 중에 대법관 출신이 있죠.. 법원이 전관을 위해 셀프 사면을 했습니다. ㅋㅋㅋ 좋은 세상이죠.. 검찰이나 법원이나 스스로 사면하는.. 세상..

2023-02-09 점아이콘

기다리면되겠지

저 판결내린 판사가 나중에 저런식으로 처먹을려고 미리

선례를 남기는중.

2023-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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