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무죄 와~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만 나네요9
- 평등VS형평
- 등록일 2023-02-09 00:46
-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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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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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정의롭지 못한 결과인거는 맞는건데,
의심된다고 다 유죄 때리지 않는게 맞는거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백명의 범죄자를 잡아내는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켜지는게 맞는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50억이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금액인건 맞는데, 그 50억을 왜 주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었던거에요. 검사가 "밝혀내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되구요. 그렇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데, 무슨수로 유죄를 때릴 수 있나요?? 의심되니까 유죄??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겁니다..... 나라가 잘못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맘은 이해되지만 법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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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VS형평
당연히 의심되니까 무조건 유죄야! 이렇게 생각하지않죠. 무죄추정의원칙이 우선이 되야하는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사안을 가지고 무죄가 나오데있어 검사의 역할이 컷을텐데... 이게 입증을 못한건지 안한건지에대한 의심이 되는부분이고요.
그리고 검사와 재판부가 압박을 받을수있도록 언론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들이 정신차릴텐데.... 과연 이재명처럼 조국처럼 언론들이 곽상도과 1심 재판부를 압박을할까... 이또한 의심되고요.
고딩 표창장하나가지고 1달 100만건쏟아붓는 정성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관련 이슈를 들끓어주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수 없다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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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VS형평
@카르안 저는 여론의 역할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장동 이슈 한때 핫했긴하지만 곽상도가 처벌을 받앗다 생각했지 이제야 판결이 난것조차 모르고 있었네요. 조국같은경우 조국만 조진게 아니라 조국 그의 가족 친인척 모두 조졋죠. 결국 부인 실형받고 딸 고졸되고 본인도 실형받고요.. 당시 검찰과 언론이 짝짝궁되어 전국민을 반으로 갈라놧고 주류언론은 모두가 조국죽이기에 압장섯고 결국 그것이 통햇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이슈가 엮인인물이 너무 많아서 유죄가 나오기 힘들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됩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이 다 걸려있고 이재명포함해서.. 누구든 많이 엮여있어 광범위한 조사나 검사들도 엮여있어 공정한 수사가 힘들다면 누가먼저랄것없이 특검을 요청하고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진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판결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허긴...삼성 검찰 뇌물 폭로 했더니 폭로한 노회찬만 실형받고 직 잃고... 삼성 검찰은 처벌 안받고 그냥 묻혔죠.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긴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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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평등VS형평 조국 가족, 친인척들이 영향력있는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조국만 조졌다는거에 조국 주변인물은 당연히 들어가는거죠.... 이번 50억 클럽은 영향력있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엮인 경우고요....
당연히 님도 납득이 안되고, 저도 납득은 안되는건 마찬가지인데요. 현실이 그래요.... 여야를 떠나서 검사 한명, 국회의원 한명 유죄 처분하는것도 사실 엄청나게 큰일인데. 대장동은 그 엮인 인물들이 한두명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엮인 인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뒤로 청탁도 하고 별의 별짓들을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유죄로 쳐넣는다는게 여론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님도 보셔서 아실거구요.....
여론이나 언론이 가진 힘을 되게 크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일부 인정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언론보다 사법부나 국회의원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 사법부와 국회의원들이 너무 여러명 엮여있는 사건이라 이번 사건은 여론으로 바뀔 사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한 수사는 언론이 만드는게 아니라 공정한 법과 원칙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보면 여론에 법의 과정이나 결과가 휘둘리는것도 옳은게 아닌거죠.
저는 언론을 잘 보지 않고, 언론을 잘 믿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딱히 언론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거라는 기대감이 없네요. 그러다보니 저는 언론의 역활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는거 같고..... 제 생각이 정답도 아니고 그냥 한명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맞는거같은 부분이 있으면 잘 들어주시면 되고, 아닌 부분이 있으면 흘려들어주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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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살라버리고 싶네요..
사법정의...ㅋㅋㅋㅋ 개가 웃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