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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계라서 뇌물이 아니면 제3자뇌물죄는 장식품인가요? ㅋㅋㅋ1

상식적으론 말이 안 되지만 백번 양보해 법리상 그럴수 있다고 칩시다 ㅋㅋ

그럼 제3자뇌물죄는? 이건 뭐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됐다고 하려나? ㅋㅋㅋㅋㅋ

검찰에서 항소하거나 이번엔 제대로 기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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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