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의 시선집중 청취자로써 오늘 사법 논단에서 잠시 다룬 주재는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이후~ 헌재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용이 될 것이다]
① 헌재의 판단은 큰 틀에서는 사법적 판단이지만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 이후 한 언행 과 행동 그리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본인 책임자 발언까지 실언을 거듭하고 본인이 책임자로써
기자회견까지 한 본인으로서 사법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② 대통령 탄핵과 달리 최초의 장관 탄핵 재판으로 대통령 탄핵의 조건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인용될 소지가 높다.
③ 행안부의 기본 책무로써 국민의 안전 책임에 대해 자세히 기술된 내용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장관의 책임은
경찰청장 등 최근 기소된 법리적 적용 대상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부결될 것이다.]
① 매 정권마다 정치적 대립이 극심할 경우 매 번 탄핵으로 정국 대치가 심화될 요지가 있다.
② 올해 대법원 출신 2명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에 정족수 저하 문제등 헌재 판단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다.
③ 10.29 참사에 대한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이 있고 국정조사 기록과 더불어 모든 책임소재에 대해 확인된 내용으로 볼 때 이상민 장관은
한 번도 사법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헌재는 검찰측 기소장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기능상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측면과는 기본적으로 거리감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재에서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관 탄핵이 가결되길 바랍니다.
“경찰청은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다.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순 없다.” (11월16일)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6월27일)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을 장으로 앉히는게 말이 안됩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헌재 심판을 받게 된 이상 지는 쪽의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겁니다
혹시라도 부결되면 헌재가 면죄부를 공식 발급해 준 셈이 되어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더이상 정부 책임으로 몰기도 어려워지고 이상민은 목에 힘 주고 다니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