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려 '시행령 개정' 꼼수 쓴 경찰4

icelander
등록일 2023-02-08 09:25
조회수 590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려 ‘시행령 개정 꼼수’ 쓴 경찰
이르면 7월부터 경찰이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통 소통이란 명분으로 금지하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6360

경찰위,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통 소통’ 위해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게

“집회 금지 장소 아니다” 법원 판결 무시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11조에 대해 법원에서 더이상 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교통 소통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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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원 판결 나온걸 시행령으로 갖다 바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