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위 10% 가 전체 세금의 80% 가까이 내는건 알고계신가요?

심지어 근로자 10명중 4명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죠. 

그런데 세금한푼 안내는 그런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말이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체세금의 80% 를 부담하는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자신들의 복지에 써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기업들의 세금을 올릴수록 투자는 줄어듭니다. 세금이 오르면 물건값도 오르죠.

최근 25%였던 법인세를 24%로 내리자 부자감세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던데 

대만은 법인세가 20% 이고 싱가폴은 17%밖에 안됩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법인세를 0으로 하자 수많은 테크기업들이 앞다투어 텍사스로 몰려들었는데 우리나라였으면 

부자감세 한다고 난리를 쳤을테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기업 세금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할말이 많지만 이정도 까지만 하고....

규제를 풀어주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그동안 규제를 해왔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기업들 돈줄 막힌거 풀어주는것은 나중에 회수하기 힘든 부실기업에 하는건 반대지만 설령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큰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건 나쁜일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면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도 결국 피해를 볼테니까요.

@라임플로우7  

'세금이 오르면 물건값도 오르죠.'

ㅋㅋㅋ 시장 경제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신거 같아서... 

시장 경제란 세금 모른다고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르신께서 주장하는 세금 (간접세)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지만 시장의

부정적인 왜곡을 나타낸다는게 학계의 오랜 결론입니다. -_-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수요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요. -_-

윤석열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시장경제는 정부개입 없는 매커니즘을 주장하는 

겁니다요. 어르신 -_- 그걸 본인 스스로가 자기말을 뒤집고 시장개입을 한다는거예요. -_-

좀더 공부 하고 오십시다. 

딥하게 설명 드리고 싶지만 이해도 못하실듯 싶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곰바라기 

세금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른다는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는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한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실제 매커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아는척만 하시는거 같네요.

제가보기엔 아는거 하나없이 그냥 잘난척만 하고싶으신거 같은데 말이죠.

@라임플로우7 늘 이런식이시니... 참... 대응을 못하니 늘 아는척 잘난척 한다고 하시는거 아닌지요?

어르신 2찍 더라도 공부는 하십시다. 일간지가 님의 교과서는 아닙니다. 

@곰바라기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이 제말에 대응을 못하고 그냥 꼬투리나 잡아서 

본질을 벗어난 얘기를 하니 그렇습니다.

@라임플로우7 ㅋㅋㅋㅋㅋㅋㅋ

@곰바라기 

위에 보니깐 또 댓글을 바꾸셨네요. 쫄리셨나봅니다.

바뀐 댓글을 보니 세금정책은 시장의 부정적인 왜곡을 나타낸다는게 오랜 결론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은 멍청해서 법인세를 깍아주고 여러혜택을 주면서까지 삼성같은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거군요.

@라임플로우7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태클 거시고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셔도 제가 친절하게 설명 드릴게요. 다만 아는척 잘난척 같은 추상적인 주장은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낙수효과는 이미 현재의 상황에서는 폐기된거나 마찬가지라는거 정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_-

진보쪽에서도 욕먹는 KBS 컨텐츠이니 미국이 왜 그러는지 정도는 알고 가세요. 

박종훈ㅡ지금처럼 하면 한국 반도체&배터리, 5년안에 먹힌다!! 일본, 미국,대만의 밀월관계가 왜 무서울까ㅣKBS 230117 방송

https://youtu.be/q7CWCYrgt98 

덧글의 경우 링크를 걸었더니 제목이 안나와 수정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ㅜㅜ

@곰바라기 

저는 낙수효과 라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낙수효과 무용론과 제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낙수효과 무용론이 생긴이유는 대기업들의 소득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임금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지원을 몰아줘봤자 중소기업들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 낙수효과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커져서 저 많은 직원을 뽑고 더 많은 대기업이 생겨나는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원 자체가 많아지는건 관심이 없고 그냥 대기업 지원을 해줘봤자 지들만 월급이 올라가고 

중소기업 월급은 안오른다고 폐지하자는 겁니다. 그게바로 낙수효과 무용론이죠.

저는 예전처럼 대기업에 지원을 몰아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징벌적 과세를 해서 기업의 투자를 막는일은

막자는 말이죠.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법인세가 22% 였던건 알고 계신가요?

문재인정부에서 22% 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리고 징벌적 과세를 하자

대기업들도 대놓고 투자를 줄이고 신입을 뽑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신입들이 입사하기가 힘들어졌죠.

@라임플로우7 

실증적 데이터와 팩트가 명확한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_-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꼭 보시고요. 

@곰바라기 

하아.. 어이가 없네요.

기업투자와 세금 관련된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만

또다시 본질을 벗어난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군요.

윤석열이 유능한 영업사원이 아닌데 뭘 어쩌라는건지..

제가 그동안 얘기한것중에 뭐하나 제대로 답변한게 있었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항상 그래오더군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 뭐하나 제대로 답변 하는거 없이 

꼬투리 잡아서 본질에 벗어난 얘기만 하고

다른의견 폭탄으로 포인트 깍아서 말도 못하게 하고..

더이상 포인트 깍였다가는 더이상 댓글도 못달게 될거 같아서 그만하렵니다.

실망이네요. 열심히 사세요.

@라임플로우7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논점에서 벗어나서 잘난척 아는척 한다고 하신건 어르신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