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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57

[* 비회원 *]
등록일 2023-02-01 18:21
조회수 16037

[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법원이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669731

법원이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 씨 판결 잘 봤습니다 아주 멋진 판결이에요~ 예예~ ㅅㅂ

잘 굴러간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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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heart / 훔쳐간거 훔쳐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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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남의광장 / 왜구가 약탈해감 > 그걸 우리나라 절도범이 도로 훔쳐왔는데 정부손에 들어감 > 부석사에서 돌려달라고 우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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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 정 부석사에 돌려주기싢으면 그것만 못준다고 판결하고 일본하곤 니들이 훔쳐간거니 못돌려준다고하면...

lionheart

훔쳐간거 훔쳐오면 유죄?

2023-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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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회원 *]

저 판새는 유죄때리겠죠 백퍼 ㅋㅋㅋ

2023-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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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세*

일본에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부석사에 돌려주기 싫고 정부 소유다라고 주장하다 보니

소유의 권원이 필요하니

일본 취득시효를 말한 건데요

결론은 같더라도 논리는 다른 걸 주장했으면 좋을 뻔 했네요

나중에 일본이, 훔쳐간 문화재 취득시효 완성으로 내 꺼다 주장하면 무슨 논리로 방어하려고.

2023-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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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ist

배익기놈이 이 판결을 아주 좋아하겠네요 20년 짱박으면 훈민정음 혜례본 꺼억

2023-0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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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그러면 그간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소유권 주장 자체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는거??

2023-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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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켈켈켈로그

판사가 일본 개객기. 옹호하네.

굥의시대

2023-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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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을건진거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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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일본 '배려'…권영세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담대한 구상 답 아냐"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밝히지 않고 중국 정부만 해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5603

2023-02-01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