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해 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적고 넘어가자면106
- 안동댐
- 등록일 2023-01-22 23:29
- 조회수 1470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4
[* 비회원 *]
본인이 막 죄를 만드네 ㅎㅎㅎㅎㅎㅎㅎ
2찍이분들이 모자란게 바로 이런것 아닐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 그게 될꺼 같았으면 검찰이 배임 ->뇌물죄 -> 제3자 뇌물죄 -> 미래형뇌물죄 (2025년에 받기로 했다) -> 다시 배임 이렇게 갈 이유가 없음 ㅎㅎㅎㅎㅎㅎ
|
|
|
0
2
[* 비회원 *]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
|
0
0
[* 비회원 *]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구요 ㅎㅎㅎㅎㅎㅎㅎ
본인이 대법원 판례를 적어놓으시고 이해를 못하시네 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게 대가성이라고요 2찍이님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 대가관계의 대가성이 나온게 없다구요 무식한 2찍이님들 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서 검찰이 배임 -> 뇌물 -> 제3자 뇌물 -> 미래형 뇌물 -> 다시 배임
이렇게 갈수밖에 없는거라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
|
0
0
[* 비회원 *]
@『지니™』 정치공동체하고 경제공동체는 다른거랍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정치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같은 선상에 올린것 자체가 님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스스로 밝히는것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 국민의짐에 소속된 의원들은 정치적 공동체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럼 님의 논리대로면 국민의짐에 소속된 의원들의 경제적 재산은 전부 공동으로 공유하나보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 2찍이분들 너무 무식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
|
0
0
 겨울방학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관련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77억9735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혐의다.
※ 박근혜도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없어요. |
|
|
0
0
[* 비회원 *]
@겨울방학 대가성이란건 직무행위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대가성이라고 하는거에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럼, 그 금품이 어디로 갔는냐를 찾으면 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어려운게 아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돈이 생겼고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찾으면 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재명에게 갔으면, 그게 뇌물이겠지만 이재명에게 간 돈은 없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러니, 2025년에 돈을 받을 예정이라고 헛소리 하는거 아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
|
0
0
겨울방학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증죄와 함께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후에 청탁받은 뇌물이 어떻게 사용됐든간에 처벌을 받는다."
해당공무원과 제3자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경제공동체 논리는 제3자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혐의에 해당됩니다. 최순실이랑 공모관계라는 겁니다. |
|
|
0
0
[* 비회원 *]
@겨울방학 연결고리가 없다고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3자 뇌물죄가 될려면 내 측근이 돈을 받았는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와 연결이 되야된다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님이 써놨자나요 잘 읽어보세요 판례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후에 청탁받은 뇌물이 어떻게 사용됐든간에 처벌을 받는다."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해야된다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게 안나왔다구요 2찍이님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게 안나와서 제3자 뇌물죄를 못거는 거라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시겠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재명에게 공여를 약속하거나, 뇌물공여를 요구한게 없다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재명의 최측근이 돈을 받았다 그럼 검찰에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재명의 지시로 뇌물공여를 했다는걸 증명을 해야한다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근데 이게 없다구요 무식의 극치를 달리시는듯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100만원 받고 대가 제공 안하면 괜찮은건가요?
돈을 건네줄 당시에 대가 제공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만으로 처벌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ㅎㅎ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그래서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죄명은 실제로 대가를 제공했네요 ^^
@안동댐
뭔 헛소리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뭘 받고 무슨 댓가를 제공했는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홍준표, 그외의 전현직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전부 구속되야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홍준표, 김경수 지사가 fc경남 후원금 받았다고 기업에 특혜주었다는 소리는 못들어봤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었다면 너도나도 잦아서 했겠죠.
@겨울방학
당연하지요
그게 대가성이 되지도 않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왜? 그게 구단주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엮을려다
말이 안되니
뭘로 언론플레이 중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성남FC에 후원을 받은걸로
인기가 상승해서, 그걸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니 범죄다 이거잖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