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삭제 없었다' 대장동 핵심 의혹 허공으로4

"초과이익 환수 삭제 없었다"…대장동 핵심 의혹 '허공으로'
대장동 의혹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던 ‘초과이익 환수 삭제’ 혐의가 사실상 검찰의 판정패로 끝날 전망이다. 이 쟁점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오던 정민용 변호사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72차 공판에서 관련 의혹을 완벽하게 부인했다.대장동 의혹의 내용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으로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실무자들이 공모지침 공고와 실시협약 과정에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초과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

검찰이 이재명 배임으로 몰고가는 포인트가 이 2개입니다

1번째 공모지침서

2번째 사업실시협역

정민용의 법정 진술입니다

공모지침 관련 이재명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이 진술로 1번째는 날라갑니다

이제 남은건 2번째 사업실시협약인데

사업실시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도중에 삭제가 됐다면 검찰은 배임으로 어떻게든 몰고 갈수 있었습니다

정민용의 법정 진술입니다

초과이익 환수는 실무를 맡았던 개발사업1팀 내부의 의견이었으며, 공식적으로 공모지침과 실시협약에 추가하도록 시도된 일이 없고,

따라서 삭제된 적도 없고, 삭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