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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윤 대통령 발언은 NPT 위배' 지적, 정당한가
일부 국내 언론은 이란 측이 한국에 해명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이 이번 ‘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란의 해명 요구가 다소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지만, 이란 당국의 입장은 이와 달라 보인다.
이란은 2015년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피 미국 전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NPT를 완벽하게 준수한다. 모든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사전 통보된다’(2021년 8월 이란 외무부 공식 발표)고 주장해 온 이란의 입장에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발언은 NPT 위반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발언’이 NPT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미국에서도 나온 바 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자,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역사와 문화‧경제부터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외교관계에서, 한 나라(UAE)가 또 다른 나라(UAE)의 적대적 국가 리스트까지 규정짓는 일은 흔치 않다. 한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3국(이란)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이란이 매우 불쾌해하며 'NPT 위배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한 것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만 여기긴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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