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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조성하면 벌어지는 일1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3년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탈북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의혹을 제기시킨 대표적 사건임. | 외국어 표기 | ─市公務員間諜造作事件(한자) |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정원의 내사로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우성 씨는 그해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구속기소했으나, 유 씨의 여동생은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2013년 8월 열린 1심에서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가족을 고문하고 외교문서를 조작해서

간첩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