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민주당 일 좀 하네요 ㅋㅋ3

"법사위원장 도움 없어도 탄핵가능 法 나왔다"…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최기상 민주당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발의

법사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 맡아

"법사위원장 도움 없어도 탄핵가능 法 나왔다"…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의원 가운데 1인을 탄핵소추 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등이 발의됐다. 탄핵소추를 통과시켜도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