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2

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
정부가 올해부터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더 많은 돈을 낸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차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더 많은 돈을 낸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차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