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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파업, 즉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글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하종강선생님 칼럼의 일부입니다.
■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지만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불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없는 미개한 사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 사회적 약자의 권리 주장을 억압하는 가장 비겁한 수단은 그 약자보다 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 그 약자의 주장을 이기적 행위처럼 몰아붙이는 것이다. 그 비난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비겁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비난하는 것 역시 그와 유사한 주장에 불과하다. 정작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한 일이 뚜렷하게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화물운송료 인상의 부담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만회하려는 기업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유익한 시각이다. 헌법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다. 한국은 그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가장 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https://v.daum.net/v/202212120302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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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불법 아닌데요
극우유저가 진보코스프레 그만하시죠
강성친민주당유저가 진보코스프레 그만하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