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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지는 재계의 의료민영화 소원수리2

가루리
등록일 2023-01-04 17:13
조회수 1068

“문재인 케어 폐지는 재계 ‘의료민영화’ 소원수리”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주장 배경은 재계의 소원수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런 주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1명이 공동주최했다.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건보 재정위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지출이 방만해졌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과 달리 문재인 케어가 시작한 2016년 20조1천억원이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조1천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7

“감사원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초음파와 뇌 MRI 검사 가운데 남용은 약 9%로 2천억원 수준”이라며 “건보 진료비 규모가 100조원인데 2천억원(0.2%)으로 재정위기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병상 공급이 과잉하고, 만성질환관리와 실손보험에서 건보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해서든 의료민영화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