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하는 중도좌파들은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 찬성하나요?
우파라고 모두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라는 찬성하는것도 아니고
좌파라고 모두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를 반대하것도 아니라는
글이 있길래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성매매 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하는거지만
국민 80%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게 왜 성매매인가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공평하게 일본,뉴질랜드처럼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 통계 보면 실제로 국민 80%는 이렇게 생각함
멀리갈것도없이 헬조선 성매매특별법은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모순까지
있으니
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라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제3자에게 주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함
개인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고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보다
더 현실적인건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한게 왜 성매매인지 법이 말도 안되지만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정의는 아래처럼 개정해야함.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는거임.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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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파한테 먼저 물어보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