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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향의 분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내용없는 노동개혁을 지적하고 있네요.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은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이재명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꼭 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맹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글은 이창원 님의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 매일 문간 기자회견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년 기자회견도 안한다. 이재명이 당대표 100일 기자회견을 안하더니 그거 따라하나? 신년사 내용도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게 전부인듯 한데. 노조 때려잡는것이 노동개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노사갈등 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다.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계가 노사갈등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나? 신산업이라는 IT, 소프트웨어 업계 마찬가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노사분규 횟수나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대체로 약하나마 감소세에 있고 1년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대략 500,000일 정도이다.(횟수는 100건 정도) 쉽게 말해서 1년동안 2000명 정도가 분규로 인해서 일을 안했다는 뜻이다. 이정도 근로손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임금인상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개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한다는 노동개혁은 무엇인가? 또 그것이 한국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으로 나타 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없고 노조를 법으로 때려 잡겠다 이런 이야기만 보인다.
범죄자가 야당 대표가 되고 소속 국회의원이 뇌물을 먹어도 지켜주는 당이 야당이다 보니 여당과 정부도 경각심이 없고 점차로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범죄자 이재명을 빨리 처단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 돈 받아 먹고 이재명을 살려준 대법관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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