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본부의 경우, 

현재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내는 보증금 30억여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 지원받은 것을 빼고 별도의 보조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산별노조와 지역본부가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별도의 회계보고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국고보조금 26억3000만원,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47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 주로 조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이 같은 국고 지원은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대형노조뿐 아니라 모든 노조는 법대로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 뭐가 문제죠?

노동조합보다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 국고보조는 한국노총이 훨씬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정부는 주로 민주노총만을 공격합니다. 🧐

< 노조 회계 투명성 논란 >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와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 본부와 16개 가맹 산별노조의 예산을 뭉뚱그려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노조인 16개 산별노조와 이들 노조가 느슨한 형태로 가맹하는 민주노총의 회계는 각각 따로 하는 구조입니다.

민주노총의 연간 예산은 200억 원 가량입니다. 전액 조합원의 가맹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인건비와 유지비 등 명목으로 107억 원, 지역본부 등에 보내는 교부금으로 47억 원, 쟁의사업비로 10억 원, 정책사업비로 2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데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본부는 현재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내는 보증금 30억여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 지원받은 것을 빼고 별도의 보조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산별노조와 지역본부가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연간 예산은 올해 기준 138억 원 가량입니다. 조합원이 내는 가맹비가 66억7000여만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26억3000만원,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47억여 원이 재원입니다.

주로 조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이 같은 국고 지원은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대형노조뿐 아니라 모든 노조는 법대로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내용을 정부가 볼 수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보조금이나 위탁 사업 등을 빼고 노조의 나머지 일반회계는 모두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외부인이 아닌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걸 볼 권한 자체는 있기는 합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여당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또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자는 겁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결산 결과가 아니라 자세한 회계 내역까지 내라는 입장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외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해 국가 등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비로 운영을 하고 따로 지원도 안 받는 노조가 정부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년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건, 협약 위반 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