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파트 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69
- 캐톤
- 등록일 2022-12-30 00:42
- 조회수 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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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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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3
주거침입은 맞아요. 공동주택(아파트)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이라는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렇게 팩트를 좋아하면 명백한 주거침입을 아니라고 주장해선 안되죠. 그리고 형법상 주거침입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법성, 책임등을 없애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다면 죄의 성립을 면한다고 명시되었으나, 주거침입은 이런 문구가 없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 집에 침입한 더탐사는 범죄를 저지른게 분명한 겁니다. 이게 팩트에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92982.gif?v=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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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네요
이걸 구속영장 청구한게 어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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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9882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4855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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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네요 이걸 구속영장 청구한게 어이없죠 ------------------...
무명꿈 / 한마디 안 지고 따박 따박 반박하던 중2병 한동훈 부들부들 댈거 상상하니...ㅋㅋㅋㅋㅋㅋㅋ
무명꿈 / 한동훈 더탐사 완전 키워 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늘바람터 / 전두환 때도 안 하던 영장청구임 사안 자체가 청구하면 안 되는 정신 나간 짓. 역사에 길이 남겨야...
프로도나으리 / 언제부터 초인종 누르면 주거침입이었나 ㅋㅋㅋㅋ 쿠팡맨 전원구속 ㄱㄱ ㅋㅋㅋ
웬종일 /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는듯한.... 윤석열...한동훈...김건희 법이 미칠수없는 위치인듯
흑설탕 / 이것뿐만 아니라 '공정'이 어쩌고 하던 인간들이 조민건에 대해서는 입꾹닫 하는게 웃기는 일이죠. 더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