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이 놓은 방탄의 덫에 민주당이 걸렸다"12

역시 한동훈의 큰그림인 듯 합니다. ㅋㅋㅋ

대부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무조건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는건 아닙니다. 회기가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도 구속 가능합니다.

물론 임시국회을 연다거나, 회기가 열리자마자 석방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때마다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겠죠. ㅋ

방탄을 하더라도 이재명을 위해서 어느정도는 화력을 남겨놔야 하는데, 고작 노웅래 따위 쉴드치겠다고 전력을 다하다가는 정작 이재명이 체포될때 써먹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ㅋ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당의 기조를 저버리고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이상 민주당),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고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려고 했지만, 한 장관 발언에 기가 막혀 반대표를 던졌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온 당이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부결에 몰표를 줬다면 국민들 시선에 어떻게 보이겠냐”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1월 초면 끝나는 임시국회 기간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나, 한 장관의 도발적인 발언을 보면 의도가 뻔하지 않냐”며 “검찰이 놓은 ‘방탄의 덫’에 민주당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마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또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른다”며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게 국회법의 취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 등을 보호할 것이라는 취지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일몰법과 관련된 부분과 국정조사 추가 연장 불가피성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에게 일침! ㅋㅋㅋ

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라리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나중에 무죄 판결 받는게 노웅래 개인적으로나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서나 더 효과적이었을겁니다.

지금 당장은 방탄에 성공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오면 민주당은 범법자를 보호한거나 다름없게 되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