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숨통을 끊은 결정.gisa86
- 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 등록일 2022-12-26 10:03
- 조회수 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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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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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때 만들어 놓은걸 다 갈아 엎었죠.
이때가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이였어요. 이때 생긴 문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커져서 터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mb의 망령들이 이번정권 들어서 요직에 앉았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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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예전에 둘만 나아 잘기르자. 하나만 나아 잘기르자 하던 시절이 있었죠.
손경제에서 역대 최악의 정책실패라고 꼽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추세치가 꺽이고 있는데 정책으로도 엄청난 가속화를 시킨거죠. 물론 그때도 출산제한 정책 피면 안된다고 인구 감소 위기는 더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죠. 근시안적인 시대와 우중들에게 뭇매를 맞았죠.
이제 베이비붐세대 다 죽고나면 지방중소도시는 절멸위기가 됩니다. 지금 2명이 결혼해서 0.7명으로 줄어듭니다. 0.7+0.7명 해서 1.4명이 다시 0.4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속도로 이정도고 문제는 더더 줄어들고 있다는겁니다. 두세대를 거치면 2명이 0.5이 되는 시대죠. 1명이 0.25명으로 75% 로 줄어듭니다. 한 지역에 십만명 살던 천명살던 전기/수도/도로 기본적으로 다 원활히 공급해야 되요. 나중에 시골 마을에 한두가구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작은 마을은 아예 강제 이주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비용감당이 안되서요.
전문가들은 이미 이전부터 소수지역 집중 발전으로 돌아서야 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 목소리 못내죠. 욕먹으니까요. 긴 설명을 해야되고 설명해도 대중은 이해를 잘 못하죠.
세대교체 일어나면 6천만명 살던곳이 3천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프라 여기 흩어뿌려서 감당이 안된다는거죠. 국토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인지 아니면 국토집중발전으로 가야되는 골든타임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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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이해가능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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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크람밤부리 인구가 과밀할 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소득/학력/맞벌이/양육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원인을 보는게 아니라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가 되는거죠. 세종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1위 도시인데 강원도 보다 출산율이 높은거는 왜 일까요? 딱 봐도 답나오죠 식으로 해서 정책이 망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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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크람밤부리 좀더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인구가 집중되면 출산율 떨어지는 이유요. 캐나다 미국, 유럽은 좁은 땅에 인구가 모여살아서 터져나가서 인구가 감소하고, 아프리카, 중국, 인도는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아서 인구가 폭증했나요? 그냥 알지 않냐고 하시지 말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가능할까요? 딱!! 모르냐? 다 아는거 아니냐 이건가요? 인구밀도의 종속변수가 왜 소득, 학력, 맞벌이 양육 환경인지도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만 보고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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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람밤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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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추가로 그게 종속변수가 되려면 사람을 모아두면,
소득, 학력, 맞벌이, 양육환경이 종속되는게 종속변수입니다.
예를들어, 미국 아이비 리그가 있으면 그 학교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촌이 생기죠. 인구가 모여 있는곳에 아이비리그가 옮겨 다니는게 아니라 아이비리그를 들어가려고 모이죠. 그래서, 그 동네 학력은 최고치를 찍겠죠. 또는 뉴욕금융가가 있으면 그 종업원들 학력이 최고치를 찍겠죠. 인구만 모여있으면 종속되어서 학력이 변한다라... 재미있네요.
상식으로는 신림동에 서울대(학력)가 있으면 파생되어 관련 사업 및 종사자(인구) 모이는건데 인구가 모이면 학력이 알아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거 뭐죠?
못 알아듣고 또 척척 딱딱 거릴실거라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렸어요. 구체적인 질문에 두리뭉실하게 결과만 보고 대충 어려운 용어 붙이시는듯해서.. 아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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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람밤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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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크람밤부리 골라주시려면 적어도 본인은 읽어봐야죠. 하나 골라주신거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인구학 고전으로부터 출발하 여 인구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출산’을 보다 근본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초저출 산 현상에 근접한(proximate) 요인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적 제언으로 도 출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인 구밀도’라는 다소 출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변수에 대한 귀환(歸環)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인구 증/감의 기본 원리로 언급되었으며, <인 구론>에서 착안한 다윈(Charles. R. Darwin)의 <진화론>을 비롯하여 여러 생 태학 및 후대 인구학 연구에서도 실증적 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 된 ‘밀도’가 국내에서는 거의 잊혀진 변수 였음을 상기하였다
여러 요소중에 이게 영향이 매우 적은 요소라서 사람들이 개무시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상기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소득/학력/양육환경(맞벌이) 이런게 설명가능한 R이 매우 높은데 이건 아직도 증명된 R이 없는 지금 하고 있는 주장중의 하나라는거죠. 다른 링크도 결과를 보고나서 근거나 설명이 미약해서 결론은 왜 그런지 명확히 못하고 경쟁심화라서 줄인다는 그런식이죠. 주요인이 아닌 순환결과에 의한 논리라서 관심 못 받는겁니다. 이래도 모르시겠죠?
열심히 구글링 해서 지금 공부하시나본데 제가 댓글로 조목조목 추가설명하고 주요인이 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위에 R은 결정계수입니다.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인구전공은 아니지만 관련 통계는 좀 많이 봤어요. 하나씩 하니씩 같이 썰 풀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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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크람밤부리 "인구가 모인 곳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모인 곳에 학교를 세우고, 인구가 집중되면 거주비용 증가로 인해 맞벌이가 필요해지고, 경쟁이 심화되어 양육환경이 열악해지죠." 라고 쓰셨는데,,
인구 모인곳은 그럼 일자리 "저절로" 생기고 학교 생기고 맞벌이 되겠네요? 제가 아프리카 정치인이라면 그럼 흩어진 부족들 다 무조건 한곳에 그냥 몰아넣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고 학교가 딱 등장해서 국가 발전 그냥 미친듯이 되겠네요.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좋은 교육환경이 있어서 아닌가요? 흠.. 그리고, 맞벌이는 하고 싶으면 누구나 가능할까요? 요거는 추가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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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크람밤부리 그건 저자 본인주장이고 사람들이 인구밀도를 출산율에서 무시하는건 저자가 말했듯이 중론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언급했다는데 의의를 저자가 둔다는겁니다. 왜 무시했다고 생각하세요?
두번째는 그래서 아프리카 예를 들었어요. 모아두면 생기냐고요. 뭐가 선행인지 보라고 한거죠. 학교촌도요. 미국 그 외딴곳에 명문대 하나 있으면 중소도시가 생깁니다. 학교가 있어서 사람이 모이는거지 사람을 모아두어서 명문대가 들어간거여요? 허허벌판에 학교촌 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사람을 끌어당긴거죠. 그주변에 학교와 학교 관련된 생산/소비 외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학교나 일자리가 나중에 생기는 부분이 없을수는 없지만 뭐가 주요한건지 말하고 있는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 대도시인 장안이나 낙양, 시안 등에도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벌이가 있었겠죠? 맞벌이도 근대사회에만 발생한겁니다. 예전에는 먹고살기 안힘들어서 대도시에 맞벌이가 없었군요?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가능한 포션부분을 보라고 하는겁니다. 하나하나 인구와 관련해서 풀어갈 부분이 많아서 하나씩 지금 쓰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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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람밤부리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도 천동설이 중론이었죠. 저자의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누락함으로써 저자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종속변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위해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님이 언급한 요인들에 대한 종속변수는 엄밀히 말하면 도시의 인구밀도가 아니라 "인구 유입률(증가률)"입니다. - 인구유입률의 높고 낮음이 특정 시점의 인구밀도(도시의 인구 규모)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인구 밀도는 인구 유입률의 시계열 데이터의 누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님이 말한 요인들은 인구밀도의 종속변수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구가 모인 곳에 일자리(소득)/도시 인프라 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은 다시 해당 도시의 인구 유입률 올린다. - 출산율은 특정시점의 도시의 인구 유입률이 아닌 인구 밀도의 영향을 받는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 맞벌이나 뭐 그런 얘기들은 가구소득의 구성형태에 대한거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높은 주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맞벌이가 근대사회에 생겼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농경사회에서 여성들이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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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다00
결과의 1가지 요인이지만, 무조건 저것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실상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됬는데 노무현대통령때 지방이전부터 아쉬운 부분이 많음... 애초에 큰 지방도시 중심으로 키워서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만들었어야됬는데 지방이전한다고 어디 시골 구석구석으로 옮겨버리면서 지방이전의 효과가 감소되면서, 반대급부로 이러다 다 무너지니 수도권으로 가게해달라는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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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노무현때는 수도이전으로 한방에 가려고했고 그걸 무산시킨게 헌법재판소
이후 각개이전시킨게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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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그건 수도이전이 헌법의 개소리로 무산되면서 그거라도 하자 해서 한거죠.
그나마도 공기업 지방이전 안했음 지금보다 지방소멸, 격차는 훨씬 빠르고 컸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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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아
동감. 민주당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을 보면 현실은 무시하고 이상적인 제도를 추구하는 병이 있어요.
균형발전 말은 좋죠. 이게 가능하면 일본 부동산이 30년째 저꼴 났겠습니까. 문재인은 5년내내 삽질하다가 결국 임대차3법으로 거꾸로 서민을 결정적으로 때려잡았죠. 민주당은, 남 잘되는꼴 보기 싫어하고 부자들 미워하는 국민들 겨냥해서 표벌이하는 놈들이 만든 당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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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살찌면사람은굶어
현실이라는 핑계뒤에 숨어 지들위해 목숨걸고 일제와 독재에 맞선 독립운동, 민주화세력을 비하하는... 딱 님 같은 분들이 다 세상을 그렇게 만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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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밀은두유
사실 지금 저출산율을 이명박이 말아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게 저때 저출산 골든타임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경제부양정책으로 나랏돈은 까먹을대로 까먹고 골든타임도 놓치고 그랬죠.
보통 해먹은게 아니예요 이명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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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 예전에 둘만 나아 잘기르자. 하나만 나아 잘기르자 하던 시절이 있었죠. 손경제에서 역대 최악의 정책실패...
설레는하루 / 진짜 저 때 판결한 헌재 재판관들은 이름을 대한민국 균형발전 사망비를 만들어서 거기 이름을 세겨 넣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