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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4

용산스타일
등록일 2022-12-26 11:23
조회수 1379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20784

한정애 의원은 "건보 재정을 필요할 때는 가져다 써 놓고 이제 와선 재정 악화를 운운하며 건보 보장성 확대를 흔들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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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IATM

역시 빨간당은 과학이군요.

2022-12-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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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톤

와. 진짜 개새끼들이네요.

역대 정부중 보장성을 축소하는 최초의 정부 답게 건보 재정에서 코로나 비용을 빼서 쓰다니.

그러면서 건보 재정 적자 언풀하면서 의료 민영화 빌드업했군요.

2022-12-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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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을건진거늬

[속보] 尹 “건강보험, 선량한 가입자 피해…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0631

윤석열 장모 최씨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23억 편취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을 편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수긍한다”면서 항소심처럼 무죄 판결했다.공동정범의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따른 판결이다. 최씨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8810

김행 "文케어, 정의롭게 바꿔야…김 여사 '건보료 7만원'은 준법적"
"尹대통령 檢총장 되며 수입↓…회사 유지하려 임금 200만원 고통"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 '7만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4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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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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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usertl

2찍이들은 이런건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

사실상 정부 말이 앞뒤가 안맞고 위법사안일 수도 있는데.

오로지 이재명 감옥가나 그 생각뿐 ㅋㅋ

2022-12-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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