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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욱, 페북에 ‘허위사실’ 정정문 7일간 게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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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소송서 300만원 손해배상과 함께 판결 페북 정정문 게시는 사실상 처음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6361?sid=102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채널 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정정합니다’는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시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기자에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했다.
재판부가 게시를 명령한 ‘정정문’은 “본인은 2020.4.3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으나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과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그 요지도 사실과 상이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문을 게시한다”는 내용이다.
최강딸딸씨는 페북 사과문 개시라는 업적을 달성했네요. 사과문도 그냥 쓰라고 하면 엄한소리 쓸까봐 법원에서 문구까지 제시해주고.
좋으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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