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구제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ㅋㅋ33
- 반-반
- 등록일 2022-12-23 13:30
- 조회수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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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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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수렁에 빠트리는걸지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대환 할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과 햇살론 같은 정책을 확대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20% 대출이자에도 돈을 못빌리는 사람들이 더 높은 이자에 돈을 빌릴수 있게 만드는건
절박한 사람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가을바람!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을바람!
서민들 탈탈 털어 먹는것도 아쉬워서....골수까지 빨아 먹겠다는건 저는 반대합니다.
법정금리 인상보다 다른 정책적 지원이 선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금리가 올라서 수익이 남으면 틀림없이 대출을 더 쉽게 해줄겁니다
@가을바람! 도덕적 자본에 대한 환상은 똑같습니다만
@가을바람!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 ㅋㅋ
@가을바람! 단통법때도 기사에 설명 잘 나왔다니까요
저사람 인터뷰 사진도 크게 실으면서
@가을바람! 단통법때도 서민을 위한 법이고 그 프로세스도 기사에 나왔었는데
저 기사를 어떻게 신뢰하냐의 문제임
막연히 대출이 증가할거다..
그럼 증가한 대출에 고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는지 기사에 나오던가요?
@가을바람! 못받은 돈이 있더라도 수입은 늘겠죠
근데 돈 못갚은 사람은 수입이 늘었으니 봐준답디까?
파산이나 신불자로 떨어져서 생기는 시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데요?
@가을바람! 불법 사채시장 금리도 연동해서 올라가는건 생각 안하세요?
@가을바람! 그게 희망사항이고
딘통법도 희망사항이 있었고
원하는 보고서만 채택해서 시행하는 공통점이 있는거죠
@가을바람! 단통법도 시장논리였습니다
@가을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