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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저신용자 구제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저신용자 구제 위해"
금리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법정 최고 금리를 오히려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구

좋빠가 정부 단순한건지 무식한건지...

기껏 법정이자 20%로 낮췄는데, 사채들이 돈 안된다고 대출 안하니 다시 올려야 된다고?

정부에서 저신용자들에 낮은 금리로(물론 지금도 있지만) 4채에 내몰리는 서민들을 구제 할 방법부터 찾는게 순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