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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13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2-12-23 10:57
조회수 1567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네요.

[단독]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야당 파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처럼 소환조사에 응해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순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새해 시작부터 ‘이재명 방탄국회’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밝혔다.

(이하생략)

[단독]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야당 파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처럼 소환조사에 응해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헌법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순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새해 시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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