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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 빼고 노조 탓만…윤 대통령 ‘기울어진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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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이 최우선”…짙어지는 반노조 기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강윤중 기자 노조를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며 부패한 범죄집단화 화물연대 파업에 강공 먹혔다 판단, 압박 수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 부패를 한국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로 규정하고 반노조 기조의 ‘노동개혁’ 방향을 명확히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으로 노·노 간 착취를 명시한 반면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자유민주주의 파괴·타협불가 세력으로 못 박은 데 이어 노조를 노동자 착취집단화, 범죄집단화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노조를 척결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두드러져 ‘노조 없는 노동개혁’ 논란이...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82%AC%EC%9A%A9%EC%9E%90-%EC%B1%85%EC%9E%84-%EB%B9%BC%EA%B3%A0-%EB%85%B8%EC%A1%B0-%ED%83%93%EB%A7%8C-%EC%9C%A4-%EB%8C%80%ED%86%B5%EB%A0%B9-%EA%B8%B0%EC%9A%B8%EC%96%B4%EC%A7%84-%EB%85%B8%EB%8F%99%EA%B4%80/ar-AA15wx6V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된 책임을 노조에 지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열악한 노동자 처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제도
정비, 사용자의 책임 강화, 조합원 지키기를 넘는 노조의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신 ‘노·노 착취 구조’를 거듭 강조했다. 거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다른 노동자 착취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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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