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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승소했는데 검찰이 대법원 끌고 가며 시간 끌 듯
결과적으로 뭘 공개해야 하나?
"크게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다. 집행 일자, 명목, 장소, 금액, 그리고 식사비일 경우 참석자 숫자 등을 포함한 집행 정보와 지출증빙서류를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나 수사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라고 판결했다. 특수활동비 경우 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해 집행정보를 공개하고 집행명목과 수령인 이름을 뺀 지출증빙서류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특정업무경비도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에 한해 공개하고 지출증빙서류도 집행명목과 사용자 이름, 식사자리 참석자 숫자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참석자의 이름이나 소속, 지출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21217190900429
기사 중,
상고를 결정할 결정권자들의 객관성, 공정성 문제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정보인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때 쓴 부분이 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받을 거 비판받고 지나가는 게 조직을 위해서도 더 나을 것이다."
(윤석열의 총장 시절 내역도 공개해야 하지만 아마 대법원 상고할 듯 ㅋㅋ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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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은?
"지금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비공개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법무부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비공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 업추비 카드사용 내역 경우 공개하라는 판결이 많아서,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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