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실내마스크 풀려고 하는거죠9
- 이석철
- 등록일 2022-12-17 09:42
- 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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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시민
● 정재훈 교수님의 발표문 중 일부입니다. 읽어보시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왜 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미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실내의 마크스 착용의무를 일괄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하거나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체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즉 네거티브 규제는 법적 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시설만을 규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일부에서는 당장 마스크를 벗자거나 마스크 착용이 이익이 없고 해롭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험군, 일반 인구집단의 마스크 착용의 이익은 여전히 매우 높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절차적 정당성,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율적 실천의 형태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조정 또는 완화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 합니다. 저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같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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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나 일본에 이익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