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때문에 있는 회사들이라 세금 뚜둘겨 맞아도 싸죠.  뭔 ㅋㅋㅋㅋㅋㅋ 님 재벌이세요??? 왜 거지가 부자걱정을 ㅋㅋㅋㅋㅋ

해외기업들도 순환출자로 운영되는곳 있으면 님말이 맞음 

@아싸비엔나 

거지랑 부자랑 무슨 상관입니까? 

순환출자고 나발이고 비슷한 업종하고 이익 규모 비슷하면 비슷한 세금내고 지원받아야 게임이 되죠. 

글케 재벌이 싫으시면 공중분해 시켜버리자고 하시죠 ㅋ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상관없습니다

@흑염 

@나는곰 

최고 법인 세율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유효세율을 말한 겁니다

위쪽에 예시로 든 외국기업들은 지원 빵빵하게 받았는지 명목세율의 절반 수준도 안내고 있네요

미국이라고 아무회사나 저렇게 해택주진 않죠

점따 한가해지면 그 기업들 세금 얼마나 내고 있는지 스샷 찍어드릴께요

@흑염 '경총'에서 발표한 유효세율은 OECD 국가 거의 비슷하고, 독일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효세율이 더 높아진 것은 맞는데, 특별히 우리가 더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지 등에서 법인세 관련해서 기사쓸 때 유의하셔야 할 게 왜 그런지 맥락은 빼거나 외국 같은 경우, 중앙, 지역에서 이중과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만 표기하거나 하는 경우 많아 좀 더 유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독일, 일본, 미국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편법으로 조세회피처로 도망치는 기업들도 있어 조심해서 봐야 하고요.

@나는곰 

이거 찍어 보고 나서 미국 실리콘벨리에 있든 없든 빅테크를 대표하는 FAANG 2021년도 유효세율도 찍어보니 

그중에 가장 많이낸 회사가 애플이네요. 유효세율 16.2%

딱 이것만 보면 한국회사들이 지원도 못받고 정직하게 법인세 내는 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빅테크나 요세 핫한 업종 제외하면 미국 대기업들도 최고세율에 가깝게 내고 있긴 하네요

동조선이라 불리는 일본은 한국이랑 사정 비슷 ㅋㅋ

@나는곰 

위에 예시로 든 기업 한정으로만 유효세율이 한국 기업들이 경쟁업체에 비해 높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제조업 강자인 일본, 독일이 이중에서도 많이 높은 편이죠 

@흑염 

미국은 순환출자없어서 태생이 온전한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니깐요. ㅋㅋㅋ 꿀리면 해외에서 건설하겠죠.  안꿀리니깐 한국에 본사두는거구요.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미국에도 본사두고 할수있는데 누가 칼들고 한국에 본사두라고 협박한것도 아닌데요 ㅋㅋㅋㅋㅋㅋ

자꾸 외국이랑 비교하시는데 외국에 이런 기업구조가 없어서 배당도 안하는데 상호 비교자체가 안됨.

@흑염 

그렇게 경제에 관심 많으시면 저소리가 얼마나 개소리인줄 아실텐데요 ㅋㅋㅋㅋ 

@아싸비엔나 

LG엔솔은 상장한지 얼마 안되서 논외로 치고....  

적어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배당 많이 하는 편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못벌어서 글치 ㅋㄷ

@아싸비엔나 

제도가 동일하지 않아서 상호비교자체가 안되죠. 미국이나 독일이였음 순환출자할 필요도 없었음 ㅋㅋ

@아싸비엔나 

윤이 한말이요?? 속보라 뭐라고 씨부렸는지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안들어봐도 개소리 일것 같긴 합니다 ㅋㅋ

@흑염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세회피처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저 유효 세율을 고스란히 국가나 주정부에서 감면해주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서 애플, 테슬라는 특히 그쪽으로 악명이 높아요.

@나는곰 

애플은 이쪽으로 명성이 높지만 테슬로도 였나요?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경우 대표적인 감세 정책 수혜 업체이죠 

@흑염 

해외에 그리 관심 많으시면서 배당은 모르시네요.  삼전배당 안하는거나 다름없죠.  

@아싸비엔나 

삼성 최근 5년간 배당성향 20% 넘습니다 

배당금액이 적어보이는건 돈을 많이 못벌어서 그래요 ㅋㅋ

@흑염 머스크가 괜히 욕 들어먹는 게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조세회피처로 회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액공제가 많아서 입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유효세율은 높지만, 이것저것 공제 받고 실질세율은 낮아지는 거죠.

유효세율에 공제 항목 적용되면, 아마 왠만한 나라보다 낮아질 겁니다.

애초에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로 경제 성장한 나라인데,

비슷하면 비슷했지 타 국가에 비해 지원이 떨어진다는게 어불성설이죠.

@나는곰 

삼성전자만 보면 공시자료 상으로는 공제 거이 못 받고 있는걸로 보이더만요. 

최고세율이랑 별 차이없는 법인세 걍 내는걸로 보였습니다

대만과 미국이 워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TSMC 나 마이크론 등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내고 있는건 펙트 같습니다.   핀셋으로 반도체 업체 지원해 주면 재벌 특혜 이야기 나올까 무서워 논의조차 안하는 분위기 

@흑염 불리한 면이 있으면 제깍제깍 해줄 건 해주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리한면이 있다고 하니까 R&D 관련 세액공제액 늘려줬죠.

혜택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 감세가 아니라, 걷고 혜택 줘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요.

이번 IRA 법안 보니까 미국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는 듯합니다. 

@나는곰 

우는소리한지 3~5년쯤 된거 같은데 말이죠. 이제라도 해주는것 보니 다행입니다. 

삼성 같은 재벌기업도 욕할건 욕하고 지원해줄만하면 지원해줘야죠

@나는곰 

마이크론 같은 경쟁업체도 아무조건 없이 감세 해택 받은건 아니였죠. 

다 공장 만들고 R&D 투자한거 깍아줬습니다.   화끈하게 지원받은덕에 상대적으로 꿀빨았죠. 

대만쪽은 안찾아 봤지만 거기도 비슷한 조건으로 감세 해택 받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