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의 허위조작감사 의혹 부패공익 신고1

#감사원_조작감사의혹 부패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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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되었습니다.

제보자는 권익위 고위관계자로서 권익위 소관법령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보안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목적이라는 사적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2달여간 동안 권익위 감사결과 약 10개 항목의 감사사유 중 대부분이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가 없어 허위무고성 제보임이 밝혀졌고,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추미애장관 이해충돌과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사안들도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하였고, 위원장이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과 권익위 실무자가 작성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초안과 최종안이 동일하다는 증거자료들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허위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회피해야 하고, 감사원은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대적으로 시작한 감사가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감사결과 하나라도 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추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권익위 감사는 감사원에 의하면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 객관적 제3자에 의해 제보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제보자는 공모하여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의 위법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제보자의 신분을 은폐하고 마치 객관적 제3자인척 위장하여 제보자가 증인으로서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위원장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제보자의 제보에 대해 제보자 본인이 증인이 되는 마치 1인 자작극 형식으로 조작감사를 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조작한 의혹이 있고 이 진술을 근거로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여 감사원법도 위반하고 수사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원과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켜 정권에 공을 세우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권익위원장에 대한 허위의 제보를 하고, 이를 사유로 감사를 개시하였고, 감사도중 제보자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객관적 제3자인척 증인으로 둔갑시켜 제보자의 허위의 증언을 권익위원장에 관한 불리한 증거로 조작하여 수사요청하고 이를 권익위 감사의 성과로 조작한 조작감사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공익신고하오니 공수처에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규명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