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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왜 무죄죠?5

러블리연필
등록일 2022-12-15 13:59
조회수 1573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 제명안 가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동희 남동구의회 의원의 제명안이 지난 1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15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2명은 기권했다.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난 10월 15일 구속됐다.(관련기사 2015.10.22) 구의회는 10월 29일 윤리특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4

세금을 부정수급한 범죄는

써야할 세금을 오히려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 엄하게 처벌 해왔고

1억 부정수급 한 구의원은 징역형에 제명처리할 정도였는데

윤석열 정권에선 무죄군요

검찰 사위있으면 이제 죄지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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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깡마른멸치똥

장모님 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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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회원 *]

그게 유죄나면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을 펼때 발목잡힐 우려가있었는데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 하는 2찍님을 방금 보긴했습니다 ㅎㅎㅎ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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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닉네이밍

'요양급여 의혹'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
1심 징역 3년·법정구속→2심 무죄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http://news.tf.co.kr/read/life/1986092.htm

검사가 일을 안해서요

왜?

검사 출신 대통령 사위 덕분에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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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엣헴엣헴~신이나

당당하니까요 ㅋㅋ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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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검새가 유죄입증을 안 함.

2022-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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