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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한파라고 울진에 내려가지 않은 다음날 장모와 윤상현의 판결이 모두 무죄네요.
참 쉽네요. 주어는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 4·15총선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조다운 기자 =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의 함바식당 수주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간생략)
다만 윤 의원 전 보좌관 A(55) 씨와 유씨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유씨의 아들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그의 유죄 확정이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와 별도로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이 해당 모임을 약속한 시기가 선거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윤상현 의원, 4·15총선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종합)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조다운 기자 =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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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누구랑 술마셨는지 공개해야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사석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건 엄청난 비리의 소지가 있죠. 애초에 박근혜랑 이재용이랑 식사 한번 했다고 묵시적청탁으로 엮어넣은게 윤석열인데
영화관람비용 비공개를 보면 이것도 국익을 해친다고 밝히지를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