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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동원이 아니었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1. 2022년 12월 - 윤석열 장모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2. 2022년 1월 - 정경심 교수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영상] 정경심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보석 신청 기각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
3. 2021년 7월 - 김경수 지사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오전 10시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
4. 기타 판결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
2022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
5. 사법농단
재판 전에 문건을 받았던 판사
통진당 사건 관련 증언 "판결엔 영향 전혀 없었다…문건 읽어서 면목 없어"
- 사법농단 재판서 현직 대법관 첫 증언…이동원 "문건 받았다"(종합)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동원(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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