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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판사들은 검사들이 증거를 못가지고 왔다 판결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제 식구는 철저히 지키겠다는거 아닙니까.
검찰 조직을 해체할 수준으로 바꾸지 않는한 우리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속보] 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동훈 휴대전화, 비밀번호 못 풀고 결국 반환…檢 "규정에 따른 것"
(올해 8월 7일)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휴대전화 반환도 결정했다.
검찰, 나경원 아들 '연구 4저자 등재 의혹' 무혐의
(올해 6월 20일)
검찰은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고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등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학회에도 직접 질의서를 보냈으나 소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6월 15일에 33개월만에 송치하여, 6월 20일, 5일만에 답변을 받지 못하여 소득이 없다고 결론짓고 끝)
[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올해 2월 17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785033?od=T31&po=0&category=0&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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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Me / 검찰이 정부 위에 있다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