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악 되는군요.85
- 비단
- 등록일 2022-12-13 23:13
- 조회수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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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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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200석이면탄핵
꼭 없는 것들이 자기 미래, 가족 걱정 내팽개치고 부자, 보험회사 걱정만 함.
국짐당이 재벌에 퍼주는 건 괜찮은데, 민주당 서민복지는 퍼준다고 지랄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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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뫼비우스
아프면 지불해야되는 댓가는 동일... 그게 온전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일정부분 이상을 세금을 통해 완화시키느냐..
난 안아프니까 내세금 아깝다는 사람.. 이해해... 상대적 이기주의.. 있을수있지.. 내부모도 내자식도 동일선상에 놓으면 결국 세금보다는 내주머니 털리는게 크겠지만.. 뭐.. 어쩌나.. 가끔은 손해보더라도 남이 득을 보는건 못참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아프거나 기간산업이거나.. 의식주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것... 이런거에 세금 못쓰게할꺼면.. 세금이 존재해야할 가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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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5934_35744.html
건보 재정규모가 100조인데 문재인케어때문에 재정파탄나서 건보 망한다며 현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고작 과잉진료비 규모 2000억 줄이는거면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
기사에서 근본적 원인은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회구조인데 장기적 개편방향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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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순이콩순이
문재인 케어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이죠
그냥 건보 보장성 확대 인거고
근데 사실 기존 건보 보장범위만으로도 세계 탑클래스였습니다
해보니 쓰는 돈 대비 효용성이 떨어져서 손질한다는거고요
근데 설령 손질해도 워낙 보장성을 넓혀놔서 조금 줄여도 그래도 충분히 넓은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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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Z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60831_163029.pdf 2012년입니다만 보장률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장점도 많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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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들된거죠
쉽게 말해 필요한사람들조차도 더이상 지원을 못받는다는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오겟죠 그러면 남은건 멀까요? 그환자를 버리던가 죽던가 해야죠
의료보험을 단순히 감기만 치료받는 수준으로보면 어렵죠 돈없는사람이 비보험적용 받으면 얼마나 버틸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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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순이콩순이
@매국보수
미치겠네 진짜;;
원래 중증 뇌질환 문제에서는 2018년이전에도 건보적용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무작정 어지럽기만해도 mri 찍어도 건보재정 처리를 하니 문제가 된거죠
그래서 2020년에 개정되어서 단순 두통 어지럼증 같은건 본인 부담률 80프로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과잉으로 남발되니
기준을 좀 더 촘촘히 세워서 남용을 줄여보겠다고 나온겁니다
이런건 다 무시하고 이번 정부에서 mri못찍게 해서 다 죽게 생겼다는 식으로 선동하시면 이게 맞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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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
공단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인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인데, 보장을 더해달라 그러면 어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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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지
파탄은 시간 문제로 확정인 상황에서
보험료율 올린다면 올란다고 발작 보장 줄인다고 하면 줄인다고 발작 대책없이 펑펑 퍼주고 떠난 사람은 신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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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보수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예상치일 뿐이고 실제로 적자가 나오면 세금으로 그만큼 메꾸는게 국민 입장에선 이득임.
전기나 수도 철도 등등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 적자의 원인은 무엇일까? 비싸게 팔지 않기 때문임. 전기 분야에서 적자면 전기요금 올리고 수도가 적자면 수도요금 철도가 적자면 코레일 지하철 적자면 지하철 요금 올리면 적자 해소됨. 요금 올리면 피해보는건 누구인가, 적자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면 혜택보는건 누구인가?
전기요금은 기업에 싸게줘서 국민들이 메꾸니까 그 부분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을 기업이 국민들보다 더 사용하나요?
숫자만 갖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짜 해야 할 일을 파악 못합니다 |
![[* 비회원 *]](http://cdn.ppomppu.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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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200석이면탄핵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세요.
여기가 펨베인줄 아나요? 그런 무식한 말에 혹하게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파탄이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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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 2찍이한테 지능을 바라면 안돼요 지금도 이재명부르짖는 애들인걸요
콩콩콩순이콩순이 / 문재인 케어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이죠 그냥 건보 보장성 확대 인거고 근데 사실 기존 건보 보장범...
가구만드는미르 / 웃기는 일이죠.. 많이 찍어 준 60대 이상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일텐데.. 뒷통수 확실하게 치네요.. ...
콘체 / 공단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인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인데, 보...
대에지 / 파탄은 시간 문제로 확정인 상황에서 보험료율 올린다면 올란다고 발작 보장 줄인다고 하면 줄인다고 발작 ...
매국보수 / 뇌 질환 미리 잡아보려고 mri 건보에 포함시킨건 아시죠? 단순 두통인지 혈관 문제인지 m...
호올스 / 사회보장 제도 이제는 손보긴 해야합니다. 굥정부가 뭐 순수한 의도로 저 짓거리 하는 진 알수 없지만.. 이...
수루로롱 / 노비새끼가 지밥그릇 지가 깨고 주인나리 밥그릇 걱정하고 자빠진 2찍이들
Garick / '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따져보니 앞서 보신 것처...
개같은날의오후 / 용산이전비는 생각없이 쓰면서 정작 의료보험 복지는 낭비라고 씌부리는 ㅋㅋㅋ
매국보수 / 건강보험 제도 만든 박정희를 욕하지 그래 ㅋㅋㅋㅋ
콩콩콩순이콩순이 / 미치겠네 진짜;; 원래 중증 뇌질환 문제에서는 2018년이전에도 건보적용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