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의료 민영화 " 추진중이네요.7
- 문25
- 등록일 2022-1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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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번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이 허용하게 된 것은 아님
* (보험사) 27개 기업(자회사 포함),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보험사 外) 27개 기업,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1년)
○ 인증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취지임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법」 유권해석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한 것으로,
-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의 식생활 및 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임
* 의료행위는 ①질환의 진단 및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 ②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③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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