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은 진작 퇴출시켜야하는데 타이밍 늦은거 아닌가요2
- 특이점이온다
- 등록일 2022-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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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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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만 당내에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헌법재판소 인용도 미지수라 실제 탄핵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수가 많아서 탄핵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의장이 해임건의도 허락을 안 했는데 탄핵을 해주겠나.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서울신문에 “해임건의안까지는 괜찮다고 보지만 탄핵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장관의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지만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사유 중 뚜렷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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