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제도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12
- 참이슬주세요
- 등록일 2022-12-10 10:27
-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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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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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2341
유가 보조금 책임 운임제 다 폐지하면 됩니다 수익이 안나면 그만 둘거고
자연스럽게 시장가가 형성되겠죠 그걸 유가보조금이니 책임운임제니 국가에서 나서서 병신짓을 하니 맨날 파업해서 뜯어낼려고 하는거죠 조선등 대부분 사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쓰는게 현실인데 이쪽도 인건비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하게 유도하면 됩니다 무슨 성역도 아니고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분야는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만 유독 괴상하게 발전되어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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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운송 비용 상승하면 결국 물건 값 오른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리는 시기에 물가 오르는 정책을 쓰자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개별 보조금을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걸 선악의 잣대로 몰이해서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면 경제에 부작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게 문제라면, 채권 시장에 개입하는 100조 자금부터 까여야 하는 거죠. 사실 보조금 안 뿌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환경 보조금이니, 미국은 얼마전 전기차 보조금이니, 정책 많이 참조하는 일본이야 말로 보조금 탄탄한 나라고요. 무엇보다 박정희가 보조금 뿌려 기업 육성하고, 중화학 공업 육성한 나라에서 보조금 자체를 마치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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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통제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유가 보조 폐지하고, 시장 자유 주는 대신, 화물비 올릴려고 파업 빈번하면 그게 좋은 건가요? 그때는 산업 다 망가지든 말든 그냥 누가 이기나보자 하고 중국처럼 노조 다 때려잡을까요?
그리고 미국처럼 트럭노조한테 연금 보조하는 것보단 나은 거 같은데요? 화주는 운송비용 안 올라 좋고, 화물기사들은 안정적인 돈이 들어와 좋고, 정부 입장에서는 화물기사 숫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
진짜 돈 주기 아까워서 다 뺏자고 하는 거면, 지금 김진태 사태를 운송업까지 확대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유가보조금 자체를 골고루 다 없애자는 주장이면, 우리나라 농업, 어업, 공업, 멀쩡할 산업이 없습니다. 아니, 폴란드에 무기 수출할라고 해도 누군가가 날라야죠. 수출로 먹고 살고, 원자재 수입도 중요한 나라에서 물류 운송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라 말아먹자는 얘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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