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외 11인 법원조적법개정안(12/7)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I2D1Z1R1D7D1B2T0G1G5T3G8N4N6#a
대법관 자리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괜찮대
대법관처럼 중차대한 자리를 ㅋㅋ
어떤 꿍꿍이인지 ㅉㅉ
대법완박인가?
찢이 대통령 안돼서 천만다행입니다
민형배는 현재 민주당이 아니지만 민주당 초엘리트 그룹인 [처럼회] 소속입니다.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좌파시민단체추천으로 한자리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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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완박인가?
찢이 대통령 안돼서 천만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