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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이 불편한 정부4

[단독]공기업 지분 팔려면 국회 동의 얻으라는 이재명...기재부 “조약 비준도 아닌데”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한 조문에 대해선 "국회 동의는 조약

반대해도 안돼.

입법부 무서운 줄 알아야지...

천공을건진거늬

추경호 "다시 돌아가도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종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에 대해 2일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맡았던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가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똑같이 할 것이냐'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 조직 과장이 후보자처럼 결정한다고 했다면 칭찬할 것

2022-12-0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