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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이상민 이놈 민주당이 탄핵소추하면 여유럽게 탄핵가능하네요4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빨리 헌재로 가야겠네요

우파놈들은 대통령에 이어 사상최초 장관탄핵까지 당하겠네요 ㅋㅋㅋ

1 [* 비회원 *]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022-12-01 점아이콘

라벤더향기

2찍이 신났나본데?ㅋ

2022-12-01 점아이콘

1 [* 비회원 *]

신난건 1찍이겠지?ㅋ

2022-12-01 점아이콘

쌀장사하나? 저기쌀파는 사이트 주인 누군지 파봐야하는거 아님?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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