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을 기소한 책임자가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10

한동수 감찰부장이 파악한 이 독직폭행 사건 기소의 문제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

Dark Cloud가 몰려오는 때 거짓에 속지 않고 기세에 주눅들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채널A 사건 주임검사(현 차장검사)가 피의자(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압수수색영장 대상물인 휴대폰을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을 받아 위 차장검사를 특가법위반(독직폭행)죄로 수사, 기소하였다.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징계청구 전의 임시적, 사전적 조치로 2개월의 범위에서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하였다.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주임검사(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 8조 제3항 소정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하여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그 후 어떻게 안 것인지 머니투데이는 단독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조선일보 등은 그간 반복되어 왔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제청 등을 내세우며 니편 내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에 개시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하였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채널 A사건의 초창기 즉,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물증인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차례 초기화되는 동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경험한 그 생생한 상황과 장면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 A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 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채널 A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정진웅을 억지로 기소한 전 고검장 근황 ㅋㅋㅋ

롯데쇼핑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시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ㅋㅋㅋㅋ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바꿈. 이런 게 한국 검찰이었음 

  기사 중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조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조 변호사는 특히 검사 시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력도 있다. 신 회장은 2012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종합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있던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국감 불출석에 대해서만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종합국감과 청문회 불출석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정현의 말이 적확해요!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의 검찰 권력 지금도 지 맘대로 수사하고 있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