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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이 위헌적이라면..27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30 09:02
- 조회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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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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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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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 이게 뭔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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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이십분
무슨 얘긴지 이해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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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고추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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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이쯤되면 일부러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들만 고르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네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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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기름
오늘도 든든한 윤버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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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a
님 말듣고 찾아보니 특수형태고용근로자란 게 있더군요 여튼 지금 난리치는 분들 중에 이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적용시킬 때 반대한 분들이 있을까 싶네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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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이밍
뭔소리야 ㅋㅋㅋ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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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애초에 노동자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필수 사업장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파업을 못하게 막아두는거고
노동자라고 볼수 없는 경우, 즉 의사나, 이번과 같은 화물운송자들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걸 둔거죠.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면 의사들한테도 그런걸 명할 근거가 없다는 건데. -의사도 노동자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그때 만진당에서 누가 위헌이라는 소리 했나요? 그땐 가만히 있어놓고서는.이제와서 위헌 드립치는게 웃긴거지요. 업무개시명령이라는게 원래 의료법에 있다가, 그걸 거의 판박이처럼 배껴서 화물운송자에 대해서 똑같이 만들어둔 법입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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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a
애시당초 저런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와 이전에 누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켰는지 알면 저렇게 난리치기 힘들죠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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