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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 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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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논설위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1388.html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놈들은 기소당한 피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언론으로 민심을 움직이는 것도 잘 알죠.
검찰의 기소권을 잘 이용해서
김건희 주가조작 같은건 함부로 기소를 안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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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으면 당당하 수사받고 재판 받으라고 하죠 조빠가들이......
그냥 그 행위들 자체가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것 다름 아닌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