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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운명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 민주당 이탄희의원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5573
총선 결과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식을 막고 다당 체제가 쉽게 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합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완전한 선거법은 없습니다. 조금씩 고쳐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결국 착한 쪽이 이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한겨레 성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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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쪽이 이긴다면서 악한쪽 국짐당을 응원하시는 이유가?
국힘당을 응원한 적 없고요.
무능하고 비민주적인 민주당일부를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