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도이치모터스14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22 17:08
- 조회수 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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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v
김만배가 24일 석방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안타깝지만 김만배 역시 유동규, 남욱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판사도 변호사도 아니지만 판례에 나오는 '일관성'에 주목합니다.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판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진술에만 의존하는 판례의 경우도 최소한의 간접증거가 나와야 유무죄가 성립됩니다.
이미 남욱과 유동규에서 이어지는 김용, 정진상 연결고리도 부실한 상태인데 이재명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재판에 적시된 녹취록, 공소장의 일관성에서 이미 깨진거나 다름없죠.
한명숙 총리의 건도 정말 편협하고 편파적인 판결이었지만, 결국 사법부도 한씨와 한 총리가 통화를 한 정황이 증거로 채택됐기에 결국 유죄 판단을 냈죠.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면 양승태 등 할말은 많지만 그만둡니다.)
사법부가 정말 편향적인 경험칙에 의거한다면 이 모든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을 준수한다면 명확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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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래서 윤석열이 김만배를 안건드리고 있는건가요? ㅎㅎㅎㅎㅎㅎㅎ
처음 대장동 터졌을때 김만배가 최우선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요즘엔 김만배의 이름이 쏙들어갔음 ㅎㅎㅎㅎㅎㅎㅎ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것도 김만배 누나이고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고 한것도 김만배고 ㅎㅎㅎㅎㅎㅎㅎ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도 김만배가 나오고 ㅎㅎ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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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
부산저축은행 당시
김만배는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조우형 : 천화동인6호)에게
박영수 특검(당시 변호사)을 소개하고, 윤석열 (당시중수부2차장)은 박영수 말대로 조우형을 커피한잔 대접하는 수준으로 조사하고 방면해줌
이후 조우형은 천화동인 6호가 되어 280억의 수익을 올림
박영수는 "화천대유"고문 역할을 하다, 특검으로 차출됨
이 모든걸 묻고
이재명을 장대에 메달아 돌팔매질 하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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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이래서 윤석열이 김만배를 안건드리고 있는건가요? ㅎㅎㅎㅎㅎㅎㅎ 처음 대장동 터졌을때 김만배가 최우선으로...
HEIZZ / ???:아빠 50억 받아도 우리는 거론도 안되네?와~~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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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 검찰가족 건드리면 ㅈ되는것만 알아두세요 얘들아 조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