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

1. 진정한 사과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헌법상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조속히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라.

2.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0·29 이태원 참사’를 방지했어야 할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의 경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 참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참사 이후까지의 진상과 책임이 모두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4.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정부는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각종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정부는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시설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는 공개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희생자의 이름을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공허하고 형식적인 애도가 아니라, 참사의 재발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기억과 추모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6.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 11. 22. (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