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통과시키길...
강력추천합니다
이건 무조건 통과시켜야죠
공소권 남용 막을 방법이 없죠 이거라도 되길
2찍님들도 이건 찬성 하실듯 안구래요오~~??
위아래 댓글들 유저중에 대표2찍님들 안 보이시는거 보니 싫어하시나 봅니다 ㅎㅎ
최기상 의원
법쪽으로 상당히 식견이 높으신 분이죠.
개인적으로 왜, 특위에 빠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통과되길 빕니다.
법사위를 내준게 한이지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거 반대하면 범인
그X끼는 검찰들이 수사에 제약받으면 국민이 피해본다고
반대할꺼라 봅니다.
저정도라도 통과되면 감사할듯..ㅎㅎ
솔직히 저정도도 통과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씩 기득권을 내려 놓도록 만들어야죠.
법 왜곡 적용했다는 걸 쉽게 인정할까요? ..
법조인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 마음 한 뜻이라서
우선 엄청 반대할 거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왜곡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하 라는 단어를 이상 으로 바꿔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변호사면허 영구박탈이 아니라서 아쉽긴한데 일단 판검사부터 가고 경찰로 확대해야죠.
공소시효 넘길때까지 수사 기소 안하는거만 막아도 선진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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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 공소권 남용 막을 방법이 없죠 이거라도 되길
포농=짱개=쪽발이 / 2찍님들도 이건 찬성 하실듯 안구래요오~~??
감빠 / 이거 반대하면 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