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사기미수' 최모씨 불송치67
- 생각v
- 등록일 2022-11-21 17:20
- 조회수 13694
|
||
12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18
SirO_u
경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2010년 끝났다고 판단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사기미수 혐의를 놓고는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bienbien / 이야 굥정하다 굥정해! 견찰들아 왈왈!
모이스터즈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SirO_u / 경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2010년 끝났다고 판단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
마스크는내친구 / 잔고증명서를 가짜로 작성한것도 모자라 법원에 제출까지 했는데 무죄라고? 그럼 나는 오늘부터 1,000억원대 ...
Jack-Kr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슬앤스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SirO_u /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마포트윈스 / 안농운 딸의 입시에 아직 사용되지 읺았다와 판박이네요ㅋㅋㅋㅋ